공소권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소송법상 권리가 공소권의 내용이다. 소송법상의 권리로는 검사의 공판정 출석권, 기소요지의 진술권, 피고인신문권, 증거조사신청권, 증인신문권, 이의신청권, 논고·구형권, 상소권 등이 있다.

농협 전산망 공격

검찰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고 한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라곤 불기소처분이다. 아니면 통일의 그 날까지 기소유예다.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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