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3제 중 3

독도밀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밀약의 실체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관련자의 증언, 그동안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밀약을 단순한 루머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 위키백과의 독도밀약

요약하자면, 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예전 용정의 헌병사령부 대위였던 정일권(中島一權)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 이 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高木正雄)에게 재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박정희한테 보고가 되었던지 아니던지 간에 이 밀약이 한일간에 유효성있는 조약인지 여부는 (대통령이란 짜식이 민의에 반하여 찍찍 사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둘째치고, 이 밀약은 한일 양 정부의 비열한 정치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자국 영토인지 여부는 확정안되었지만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왜놈 쪽발이들이 다께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하며,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 왜놈들은 왜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양국 정부 다 독도/다케시마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 교묘히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정희 등 군바리들의 생각인데, 독도문제가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해결의 해결 방법’으로 남겨 결국 후대에 두고 두고 우환꺼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밀약을 맺어놓고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표기해놓았는데, 일본 문부성이 다께시마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우리 땅하고 왈가왈부하는 부분보다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은 이승만 때의 강경했던 수역문제에 있어서 독도는 이미 한일간 공동수역 내에 들어가 있으며, 독도를 점거상태에서 실효적 지배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밀약이 담긴 서류나 메모를 전두환이가 깡그리 태워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일본 놈들이 내민 서류의 신빙성을 검증할 우리 쪽 자료가 없는 셈이다. 어찌 일국의 정부가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This Post Has 11 Comments

  1. 마가진

    위키백과의 내용을 보니 일본정부도 독도밀약을 부정하고 있다니 참 거론키 힘든 부분이네요.
    암튼 무엇보다 우리들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도 강화하고..
    사실 저부터도 지금 당장 왜 독도가 우리땅이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신라 이사부장군이 울릉도점령.. 세종시대 독도소유 기술.. 예전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 외엔 지식이 거의 없네요.^^;;

    1. 旅인

      가장 문제는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독도의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주민을 이주시켜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마가진

      정말 러시아 대통령처럼 우리 대통령도 독도에 방문하고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지등도 강력 추진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

    3. 旅인

      한번 가 봐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할지…?

  2. 위소보루

    이 글을 보니 문득 예전에 홍승목 외교관 님의 블로그에서 본 글이 생각나서 아래 주소를 남깁니다. 아무래도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더욱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랫 글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혹시 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시라고 올립니다. ㅎㅎ http://smhong53.egloos.com/2243664

    근데 독도 밀약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참,,

    1. 旅인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요즘 외교통상부 꼴을 볼라치면 XXX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저런 사람이 있어서 외통부도 관리들도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측의 ‘조용한 외교’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 외교관의 진술에서 잘 나타나고 있네요.

      하지만 이 또한 홍씨의 기억에 따른 일방적인 진술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3. 플로라

    독도에 대해 궁금했던 의문이 조금은 해소되었네요.
    전두환은 재임당시 기록을 회고록쓰겠다고 빌려가놓고선 미반납중이죠.
    벌금 천만원을 때렸더니 천만원 내더라는 전설이 있죠.
    아마 이미 다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선 그집 사람들…참 영악해요.

    1. 旅인

      저도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그동안 의문이었던 사태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몹시 우울하고도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4. 여인

    상위 5% 부자들이 땅의 85%를 가진, 부자의 땅장사 놀음에 땅은커녕 집 한칸 마련에 일생을 바쳐야하는 나라의 인민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풍경은 슬프다.(B급 좌파의 글에서…)

  5. firesuite

    와, 이거 정말이라면, 소름끼치는 걸요?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 旅인

      당시 독도밀약을 맺게 된 이유는 베트남전에 본격 뛰어들어야 하는 미국정부 측에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 국교정상화를 도모해야 미국의 내해(태평양)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한일 양국을 압박했고, 독도 문제는 양국 정부 모두 자칫하면 매국논쟁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문제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이후 우리 측의 피해가 너무 많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우롱을 당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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