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짜리 정부

기업은 엄밀하게 돈을 위하여 존재한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존립 목적 앞에서 선하다. 돈을 벌지 못하여 종업원의 봉급도 주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처럼 사악하고 추한 것은 없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입각하는 만큼, 정부의 존재 이유를 기업처럼 하나로 포괄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헌법 前文에 보면,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10.29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前文

이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국민 전체를 의미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민의를 대신하여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다고 하여도 그것들을 수렴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

헌법 제 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니 대통령 취임식은 하나의 행사 이상의 엄숙한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념과 실용의 차이를 모른다. 현란한 수사로 가득한 희망적 그의 취임사에서 내가 간파해낸 실용이란 뚜렷한 실체는 없지만, 이념이라는 아주 형편없는 것의 대척점에 있는 지고의 가치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그의 취임사 중)

그리고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공자처럼 말한다.

그래서 정부는 국익이라는 단어로 에둘러 말한다. 국익이 증진되면 풍요로와지고, 풍요한 만큼 행복이 따르리라는 이 우회적인 단어는 결국 계량화될 수 없는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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